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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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709
의견제출자
심창보
등록일자
2026.02.0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식으로 행정위주의 입법을 하는곳은 없을겁니다.
건축사의 초상권은 물론이거니와 무슨 건축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이딴 식의 입법은 절대로 안된다고 봅니다.
이런식이면 모든 공부원과 국회의원도 모든 법안이나 행정 절차에서 본인들 얼굴 공개하면서 일하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