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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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707
의견제출자
조준원
등록일자
2026.02.05
제목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시 대행 건축사와 해당 건축물이 모두 나타난 전경사진 등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이 없는 일인가요? 차후에는 감리자들도 감리 중간보고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 그저 웃음만 나옵니다.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