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21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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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정석 | 등록일자 | 2025.07.18 |
| 제목 | 과거로 회기하는 법안은 폐기해 주시고 모든 라이더들을 위험으로 몰아 넣고 있는 지정차로제는 개정이 시급합니다. | ||
| 내용 |
과거로 회기하는 법안은 폐기해 주시고 모든 라이더들을 위험으로 몰아 넣고 있는 지정차로제는 개정이 시급합니다.
현재 시행중인 ’사용검사’제도는 또 다른 범죄를 키울 뿐 입니다. 사용검사를 피하기 위해 ’명의이전’ 중고거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명의이전으로 중고바이크가 거래되던 시절 번호판이 달린 채로 중고거래를 해 책임보험 조차 가입하지 않고 명의이전 또한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타고 다니다 사고를 내고 도망치는 사례가 많아 폐지 후 등록 제도가 생긴 것 입니다. 이 제도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입니다. 모든 바이크는 맨가장자리 차로로 통행하게끔 하는 지정차로제 또한 사라져야 할 악법 중 하나 입니다. 사륜차 보다 큰 위험에 노출 되어 있는 바이크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급차로 변경을 하는 택시,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 나오는차량들, 무단횡단자들, 대형트럭, 버스 등으로 부터 안전의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차로로 다니라는 것 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바이크의 성능 또한 좋아지고 라이더들의 의식도 많이 달라 졌습니다. 글자수 제한 때문에 첨부파일로 대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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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50718094330_12344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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