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5398
의견제출자 송제영 등록일자 2024.08.05
제목 조경설계기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 최근, 인공지반 방수방근 조경설계기준 개정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지난 2023년 조경학회에서는 그간 방수산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KDS 34 30 15(인공식재기반) 설계기준에서 방근재는 KCS 41 40 14에 따른다라고 하였지만
정작, 중앙심위위원회에 통과된 내용은 기존 내용이 암암리에 수정되어 기존(2019년 개정내용)과 같이 “골재배수층, 누름콘크리트 등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는 방근산업시장의 무력화는 물론 기존 KCS 표준시방서와 KS F 4938(방근시험)과 충돌되는 무책임한 내용으로 정정되어야 할 것 입니다.
첨부파일1 PDF 20240805203210_조경설계기준 행정 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한국건설방수학회 기술기준위원회).pdf
첨부파일2 HWP 20240805203210_신구조문대비표_KDS 34 30 15 인공식재기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