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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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18
의견제출자 곽종성 등록일자 2012.04.02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_반대합니다~~~!!!
내용 1. 기 법령과 중복 사항
2. 신설조항의 건축전기기술사 편향정책
3. 전력기술관리법의 근간 훼손
4. 전기계의 분열조장
첨부파일1 HWP 20120402212728_20120402172153_건축법 반대의견 개정안[2012.04.02][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