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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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82
의견제출자 조진호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건별공제제도변경반대
내용 공제 기금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관리감독과 후속적인 보완없이 회원을 볼모로 일방적 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공제기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하지 않았거나 관리,감독 관청에서 제 역할만 하였어도 많은 기금이 누적 적립되어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