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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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24
의견제출자 황병만 등록일자 2012.03.12
제목 건별공제제도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보증보험에선 더 적은 금액의 공제료를 가지고 전혀 부족함이 없이 운영되는데, 왜 협회공제는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공제료의 인상으로 연결될 것이고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하기 곤란할 것입니다. 협회의 공제운영 상태를 철저히 감사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더 시급할 것입니다. 서버가 고장 나거나 사용하는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수기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공제증서의 출력은 어떻게 합니까? 공제료에서 복지혜택은 주지 못할망정 건별공제제도가 말이 됩니까? 국토해양부로 몰려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