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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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02
의견제출자
환경연합
등록일자
2011.01.23
제목
친수구역특별법 의견서
내용
1. 비점오염원 대책있나?
2. 난개발 촉진 특별법
3. 물이용부담금의 불합리
4. ‘운하기금’으로 의심되는 하천관리기금
5. 거수기로 채워지는 기구, 친수구역조성위원회
6. 국가 법체계의 문란
첨부파일 확인 요망
첨부파일1
20110123095505_110123 친수법 의견서_ 환경연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