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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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11
의견제출자
김복현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에 대한 의견 제출
내용
개정 반대 항목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50조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축소
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52조의3: 발주청의 지원업무 추가
세부의견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1
20100512230510_건설기술관리법 입법예고 의견 제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