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52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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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현숙 | 등록일자 | 2026.10.27 |
| 제목 | 수의계약중 보험관련계약 | ||
| 내용 |
이번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중 ’수의계약 대상에서 보험계약 제외’건에 대해 현장의 우려와 함께 제언을 드립니다.
보험계약은 일반 용역·공사와 달리 보험사별 인수 심사 기준과 손해율 적용이 달라 동일 조건의 경쟁입찰이 매우 어렵습니다. 경쟁입찰을 의무화할 경우 유찰 반복으로 인한 보험 가입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화재·사고 발생 시 입주민 피해로 직결됩니다.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제도는 현장에 혼란과 행정력 낭비만을 초래합니다. 향후 지침 개정 시에는 반드시 현장 실무 담당자들의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여, 보험계약의 특수성이 반영된 현실적인 지침이 마련되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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