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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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654
의견제출자 이동광 등록일자 2026.09.11
제목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판단됩니다.
내용 본 안을 작성하는 분들은....현장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좀 더 깊은 현장고민이 필요하고
좀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진행 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