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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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650
의견제출자
조민권
등록일자
2026.09.1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주택관리비 절감을 이유로 최저가 입찰제는 부실 공사를 유도 하고 고층 아파트의 위험한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중대사고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경쟁의 선의와 반대로 금액의 하한이 없는 사업수행 설계부터 기초근거 자료가 없는 시공사와 발주자의 분쟁이 빈번해 집니다
수의계약도 단지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일선 관리업무의 과중함과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하는 과중함으로 기피하는 상황으로 변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