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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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645
의견제출자
이해정
등록일자
2026.09.11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치짐 개정안 반대
내용
주택화재보험 경쟁입찰을 해보면 12개 대리점이 응찰하여 보험금액이 다 똑같아서 제비뽑기로 업체를 선정한 경험이 있고, 12업체 서류 확인하는데만 인력낭비, 시간낭비입니다.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 제한에서도 승강기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제조사의 유지보수로 안전 및 신속처리가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