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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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629
의견제출자
정요한
등록일자
2026.09.11
제목
국토교통부 법안에 실무자로써 간절하게 찬성합니다......
내용
주민동의뿐 아니라 특허권자와 발주자가 직접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누가 낙찰자가 되던 특허를 사용하면 되는 구조로 바꾸어야 합니다. 꼭 실행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