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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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622
의견제출자
유재영
등록일자
2026.09.11
제목
찬성합니다만
내용
공사업체 선정시 특허공법 등은 비리 양산의 주요 통로로써 무조건 개정 찬성합니다. 다만 모든것을 다 개정한다는것은 현실적으로 또다른 문제를 양산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법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입대위의 비리에 대한 형사적 실형과 시효기간 10년등의 설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먹튀하거나 과태료 조금내면 된다는 현실이 겁없는 입대위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