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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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619
의견제출자 김용환 등록일자 2026.09.11
제목 수의계약 대상 축소 반대
내용 1. 보험계약 : 보험회사별 매년 요율이 정해져 있어 수의계약이나 입찰이나 금액이 같습니다. 수많은 동일금액의 업체가 참가해서 제비뽑기가 됩니다. 입찰은 반대입니다.
2. 공산품 구입 : 공산품은 품목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100만원 상당의 제품을 입찰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입찰이 필요하다면 1000만원 이상의 제품입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공산품 전체에 대한 입찰은 반대입니다.
3. 기존사업자 재계약 제한(경비,청소 제외) : 승강기 유지관리 등 설비들을 주기적으로 업체를 바꾼다면 관리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입찰에서 전문성이 결여된 업체를 만난다면 유지관리, 안전관리, 관리비용 등 큰 손실을 초래합니다. 기존사업자 재계약 제한(경비,청소 제외)은 반대합니다. 입찰이 반드시 관리비용을 절감되지 않습니다. 만능이 아닙니다. 탁상에서 보는 현장과 현장에서 보는 현장은 천양지차입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성실하지 못한 전문성없는 업체를 만나면 관리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너무 세부적인 내용까지 규정함으로서 쉬운 일도 관리를 어렵게 돌아가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