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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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613
의견제출자
황경임
등록일자
2026.09.11
제목
수의 계약 대상 확대 요청 건
내용
1. 보험 계약 건 : 보험 설계는 보험전문가 영역입니다. 누구나 설계가 가능한 것인가요?
2. ’10% 범위 내 추가 공사 수의 계약’ 조항 존치 : 각 종 공사 수행시 예상치 못한 일들 너무 많습니다.
3. 분뇨 수집 운반 등의 수수료를 경쟁 입찰을 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