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3612
의견제출자
이영철
등록일자
2026.09.11
제목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내용
특허제품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야 합니다.
생활속 조그마한 아이디어를 특허로 포장하여 엄청난 이득을 취하는 현행 심사제도
는 지향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