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3610 | ||
|---|---|---|---|
| 의견제출자 | 조시연 | 등록일자 | 2026.09.11 |
| 제목 | 이상보다는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 ||
| 내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이 경쟁을 확대하고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경쟁을 강화하는 것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
| 첨부파일1 |  20260911135726_국토부주택법개정관련하여.hwp |
||
| 첨부파일2 | 20260911135726_「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이 경쟁을 확대하고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