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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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599
의견제출자
김문환
등록일자
2026.09.11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과도한 제한을 할수없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혼란이 예상 됩니다
명확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법을 역이용 하지 않게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