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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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588
의견제출자
김찬수
등록일자
2026.09.11
제목
당연한 찬성
내용
가능한 입찰의 문호를 넓히고 답합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특별한 필요성의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입주민 동의를 시도하는 행위도 제재해야 합니다.꼼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