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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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579
의견제출자
조강희
등록일자
2026.09.11
제목
수의계약 대상 제한에 대한 의견
내용
소규모 아파트 단지의 승강기 유지관리, 소독, 전기 안전관리대행 등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 제한은 오히려 관리비 인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현실은 낮은 계약단가로 인한 부실 점검 등을 우려하는게 실상 입니다. 수의계약을 통한 협의과정에서 과도한 단가 상승을 막을 수 있으며 안정적으로 설비를 운용 유지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