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3578
의견제출자 유무상 등록일자 2026.09.11
제목 보험계약을 수의계약 삭제 반대, 기존사업자 재계약 제한 반대
내용 1.보험계약을 할 때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을 올려서 의결을 받아 계약하는데 비교 견적을 모든 보험사(KB손해,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흥국화재, DB손해보험, 롯데손해 등)로 부터 제안서를 받아서 안건을 올려서 의결을 받아 최저가 업체와 계약합니다.
2.보험업체선정 최저가 업체로 하여 입찰공고를 올리면 보험대리점 40~50업체가 동일금액으로 입찰하게 됩니다. 동일금액으로 입찰하게 되므로 보험대리점 40~50업체를 출석시켜 추첨을 통해서 낙찰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대단히 큰 행정낭비가 되지요.
※ 보험대리점 40~50개가 동일금액으로 입찰하게 되는 사유
제안서를 받아보면 보험사 간에는 보험료가 다르나 예를 들어 최저가 보험사가 메리츠화재일 경우 우리나라 어느 보험대리점에서 든지 제안서를 요청하면 동일금액으로 발행됩니다. 따라서 메리츠화재가 발행한 제안서가 최저가 이므로 모든보험대리점이 메리츠화재 제안서로 입찰하게됨.
3.기존사업자 재계약을 제한(경비, 청소제외)은 승강기, 소방, 전기, 시설관리처럼 단지의 설비 특성과 이력을 파악해야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에 중요한 경우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