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35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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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성철 | 등록일자 | 2026.09.11 |
| 제목 | 수의계약 제한 | ||
| 내용 |
1.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재계약) 대상을 경비 및 청소 용역으로만 한정한 것은 승강기 유지관리, 소독, 전기 안전관리대행 등 설비 안전과 직결된 업종의 특성을 간과한 것입니다. 의무적인 경쟁입찰로 낙찰자가 잦게 교체되면 설비 인수인계와 비상대응 체계에 공백이 생겨 입주민의 안전이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2. 아파트 보험은 보험사가 정한 보험료가 미리 정해져 있어 어느 대리점을 통해 가입하든 금액이 똑같습니다. 같은 보험사 상품이라면 어디서 가입해도 한 푼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바꾼다고 관리비가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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