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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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564
의견제출자 최수현 등록일자 2026.09.11
제목 꼭 반영해주세요
내용 주민동의 시 특허의 장단점만 언급하여 기만하지 않도록 꼭 비용에 대한 비교를 피수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서
주민들이 확실히 알고 선택할 수 있ㄷ게 해줘야합니다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꼭 반영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