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3554
의견제출자
김규만
등록일자
2026.09.11
제목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내용
취지에 대한 설득력이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 보여주기 위한, 관리를 위한 내용으로 많이 치우친듯 합니다... 실제현장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