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3551
의견제출자
박은영
등록일자
2026.09.11
제목
개정찬성합니다.
내용
사업자 선정시 현행 특허권자와 시공업자와의 기술협약 체결로 10인 이상이면
특허기술협약을 맺은 업체로 입찰 참여 제한을 하여서 입찰담합.공사비증가,관리비 상승, 보조금 낭비 등
문제발생의 원인되었습니다.
특허.신기술은 사용하되 모든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수 있도록, 특허권자와 발주자가 기술협약을 맺도록
명문화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