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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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549
의견제출자
박은영
등록일자
2026.09.11
제목
개정에 찬성합니다.
내용
특허제품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야 합니다.
생활속 조그마한 아이디어를 특허로 포장하여 엄청난 이득을 취하는 현행 심사제도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