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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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548
의견제출자
장동복
등록일자
2026.09.11
제목
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내용
가능한 입찰의 문호를 넓히고 답합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특별한 필요성의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입주민 동의를 시도하는 행위도 제재해야 합니다.꼼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