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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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542
의견제출자
박용희
등록일자
2026.09.11
제목
개정반대
내용
현실을 모르고 하는 개정입니다. 보험은 입찰이나 수의계약 이나 보험료가 동일합니다.
업무간소화가 되지 않으면 관리비가올라갑니다. 보험입찰은 업무비효율이며 비효율 자체가 관리비 상승원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