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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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541
의견제출자
박정욱
등록일자
2026.09.11
제목
개정안 전체를 반대합니다.
내용
-기술능력 제한 요건: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 (행정업무의 과다)
-수의 계약 대상 축소: 과도한 업무의 제한으로 업무의 올바른 진행을 막으며, 절차 진행 까지 막대한 시간 낭비
등등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가 또다른 병폐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장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지침은 관리업무에 상당한 에로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