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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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538
의견제출자
방영애
등록일자
2026.09.11
제목
반대합니다 이유를 들어보셔요
내용
개정안 규제영향 분석서에서는 관리비 절감을 주요 기대효과로 제시하고 있으나.정성적.정량적 비용편익 분석 제이터가 전무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실무상 잦은 입찰과. 행정 절차 가중은 오히려 관리비 증가와 행정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입주일의 실질적 비용부담에. 대한 정밀한 정람적 실증 분석 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