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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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535
의견제출자
류호상
등록일자
2026.09.11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기존사업자와의 수의계약 대상을 경비 및 청소용역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승강기 유지관리,소독, 전기안전관리대행 등 설비 안전과 직결된 업종의 특성을 간과한 것입니다. 경쟁입찰만이 능사가 아니며, 오히려 경쟁입찰만으로 진행될때 낙찰자의 잦은 교체로 인하여 설비 인수인계와 비상대응에 공백을 초래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등의 여타의 개정안도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