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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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504
의견제출자
김경배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절대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을 전혀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내용
현행 문제점 :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 대상을 경비·청소 용역으로만 한정할 경우, 승강기 유지관리, 소독, 전기안전관리대행 등 단지 안전과 직결된 시설관리의 연속성이 단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