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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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500
의견제출자 권은주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아파트 보험 입찰
내용 아파트 보험 수의 계약을
입찰로 진행한다는 입법을
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보험의 내용이나 형식을 제대로 알고 계시는 지 궁금합니다.
A보험사에 동일 가입 금액으로 설계를 할 경우 어느 누가 설계를 해도 보험료는 동일합니다.
그럼 낮은 보험료로 설계하려면 가입 금액을 낮추면 되죠.
1상자 만원인 동일 품질의 사과 박스 에서 사과를 몇 개 빼고 가격을 낮춘다는 얘기죠.
사과 몇 개 뺀다고 위험하진 않지만
보험의 가입 금액을 낮춰서 보험료를 낮추면
그리고 제일 낮은 보험료라 낙찰이 되면
사고시 보상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거예요?
입찰로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안도 있어요.
보험에 대해 정확히 내용 확인 후 진행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