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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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469
의견제출자 조순란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내용 입법예고된 부분중 공동주택을 관리하기에 타당하지 않는부분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현실적인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중 하나가 관리비 절감이라고 하는데 위의 방법으로는 관리비절감이 어렵다는게 현실적입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