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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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450
의견제출자 안재경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현실과 맞지 않는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반대
내용 개정을 하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개정을 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은 현실에 맞지않는 탁상행정의 개정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