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34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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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심상미 | 등록일자 | 2026.09.10 |
| 제목 | 전면 재검토 개정 반대합니다. | ||
| 내용 | 기존 사업자의 수의계약 제한에 승강기유지관리 등 안전과 직결된 것이 제외된 것은 현장 이해가 떨어지는 분들이 만든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긴급으로 보수를 해야 하는 자재도 수의계약이 불가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보험 입찰을 수차례 해서 같은 조건에 동일 금액으로 10개 이상이 응찰하여 추첨으로 선정을 하기도 하고 화재등으로 사고물건이 된 단지의 경우 입찰이 수의보다 몇백만원 비싸 입찰을 취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있는 지침도 어느 지자체 공공기관 사업자 선정지침보다 규제가 강력합니다. 침소봉대하여 여론몰이 식으로 법을 개정을 한다면 교각살우가 될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고 법을 개정했음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