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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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446
의견제출자
채은희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전면 제검토가 필요해요.
내용
대형업체 낙찰 받아 지역사회 소기업에 수수료 받고 팔아넘기는 형태를 조장하는 사업자 선정지참... .. 그것이 실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더 최악으로 아파트 입주민 부담 가중되고 불필요한 절차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악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