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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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444
의견제출자
홍영기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법은 큰 틀에서 규정하고 각 공동주택의 특성에 맞게 결정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권 주어져야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법은 최소한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