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3443
의견제출자 김성용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절대 반대
내용 1. 현장의 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지침은 오히려 독이 된다고 봅니다.
2. 경쟁입찰이 유지관리의 연속성에 얼마나 실익이 있을지?? 예)승강기, 소방점검업체 등 단지 실정을 잘 알고 연속적인 관리가 중요한데 무조건적인 입찰유도는 오히려 업체들의 낙찰가만 올려주는 꼴이 될 소지가 높음.
3. 보험, 공산품의 수의계약을 없앨게 아니라 오히려 수의계약 항목을 늘려야 하는 현실인데 오히려 업무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지침변경은 바람직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4. 기존업자의 사업수행실적평가 : 이걸 막는다면 2번과 같은 상황이 될꺼 같습니다.
5. 마지막으로 제발 관리현장의 소리에 귀를 귀울여 주셔서 정책반영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아직 불안정한 상태에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전기,소방,기계 각종 법령 개정에 따라 끌려다니고, 정말 관리현장은 아수라장입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