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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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438
의견제출자
조재영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보험료는 보험사별로 요율이 정해져 있어 경쟁입찰로 비용절감 불가능
내용
매년 보험요율이 재해보험 협회에서 결정되어, 아무런 사유도 없이 같은 조건으로 재가입해도 보험료가 인상되는데
경쟁입찰을 한다는것은 관리소업무만 과중됩니다(비용절감을 위해 관리직원 감원등으로 열악한 아파트 대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