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34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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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황의형 | 등록일자 | 2026.09.10 |
| 제목 | 찬성합니다 | ||
| 내용 |
2019년 현 대통령 경기지사 시절 공동주택 감사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되새겨봅니다.(첨부자료) 또한 2025년 9월 현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시 " 깜깜이 관리비는 범죄" 생활비대책 현미경행정 이라는 주제로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관리비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범죄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근본적인 제도개선없이 소소한 곁가지 만 손을보고 비리에 직접적인 항목은 그냥 지나처 왔습니다. 이제 확실하고 정확한 제도개선이 필요할때 입니다. 대통령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누누히 강조해 오셨던 국민생활비 절감대책이 실현될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주십시요. 장기수선 계획에 의한 공사사업자 선정시 특정특허를 반영 하고자 할때 전체 입주민의 2/3동의와 발주주체와 기술사용협약을 맺도록하여, 그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입찰공고시 입찰참여조건으로 제한하여서는 않됩니다. 또한 과도한 제한에대한 구체적 사례를 명시하여 발주주체나 지자체에서 객관적인 판단없이 선거시 지역의 표심을 우려하여, 눈감아주는 일이 없도록 명문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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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60910154525_경기도 공동주택 감사결과4.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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