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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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419
의견제출자
강호봉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적극 찬성 합니다.
내용
과도한 제한을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혼란이 예상 됩니다.
명확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법을 역 이용 하지 않게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