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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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418
의견제출자 임동영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너무 현실적이지 못해요.
내용 개정안 내용이 과도한 제약에 너무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무조건적인 제한만이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