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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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413
의견제출자
최일섭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아파트공사시 자격에 특허권자만 참여시키는 공사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공사는 동일한데 특허가 있을시와 없이 시공했을시 효과는 크게차이 가 나지 않지만 공사비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정부에서 지원받는 공사에 이런 불합리한 공사비가 들어간다면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