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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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407
의견제출자
엽수만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반대 합니다.
내용
아파트 현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입주민의 자치 결정권을 훼손할 위험이 큽니다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 일변도의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