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3398 | ||
|---|---|---|---|
| 의견제출자 | 김기복 | 등록일자 | 2026.09.10 |
| 제목 | 관리비 및 보조금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처벌 제도 강화 | ||
| 내용 |
관리비 및 보조금의 부정 사용이나 횡령 등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형사고소·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고자의 신원과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고발인 개인정보 보호 및 신고자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부정행위 적발 및 공익적 신고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적절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비 및 보조금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 신고자 보호, 포상금 지급 및 형사고소·고발 절차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