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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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394
의견제출자
김정구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 재검토 요청
내용
개정안의 취지와 공동주택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방향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실제 공동주택관리현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사업자 선정 및 각종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실적인 여건과 업무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개정안의 시행에 앞서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반영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