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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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384
의견제출자 백공례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전부개정 관련 반대 합니다.
내용 공동주택 관리자로서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 제한은 안전관리 및 설비들의 안전관리와 직결된 업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으로써, 의무적인 경쟁입찰로 낙찰자가 자주 교체되는 경우 안전관리의 연속성과
설비쪽에 문제가 발생시 비상대응 체계에 공백이 생겨 입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것으로 예상되어 반대합니다.